2023년 정부지원금 내용 알아보기

 

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정부 지원금 내용입니다.

올해도 지원금들이 오르거나 기준들이 완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.

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​

 

 

1. 근로장려금

 

 

 

1)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
▣ 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작년보다 10% 인상됩니다.

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2023년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

 

 

2) 재산 요건

▣ 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

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(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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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
 

 

2. 자녀장려금

1)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릅니다.

-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
총소득금액기준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,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자녀 1인당 70만 원,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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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·자녀장려금 지원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
 

 

3. 기초생활보장제도

▣ 2023년 중위소득이 4인 가구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.47% 오름에 따라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, 한 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올라갑니다.

- 생계, 의료급여 재산기준에서 기본 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.

-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-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6%에서 47%로 완화하여 추가로 3만 4천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3.3% 큰 폭으로 오릅니다.

- 한 부모 양육비기준이 중위소득 52%에서 60%로 완화되고, 청소년 한 부모는 60%에서 65%로 완화됩니다.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추가로 3만 8천 명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(아래는 전문입니다)

 

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.

 

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7%, 교육급여 50%

 

-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​

 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공제액 - 부채) x 소득환산율​

 

 

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,900만 원부터 6,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,300만 원부터 9,9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.

-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(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)

- 지역구분도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, 경기, 광역/세종/창원,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.

 

 

기본재산공제액 변경

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한편,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.

 

 

재산범위 특례액

-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, 재산액이 '재산범위 특례액' 이하,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(대도시 5,400만 원 이내 등)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

 

 

주거용 재산 한도액

-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(1.04%) 적용,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​

 

 

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,

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,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.

 

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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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|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

 

 

4. 긴급복지지원금

▣ 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

-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오릅니다.​

 

 

(아래는 전문입니다)

 

• 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.​

• 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＊(지원요건)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의 소득, 일반재산 241백만 원 이하(대도시 기준),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

 

• 4인가구 기준 ’22년 하반기 대비 5.47%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, ’ 22.7.1부터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*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**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.

 

＊(공제한도) 대도시 69백만원, 중소도시 42백만 원, 농어촌 35백만 원

** (생활준비금공제) 기준중위소득 65% → 100%​

 

 

• 추진배경

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

 

• 주요내용

   1)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

     - (현행) 1인가구 583,400원, 4인가구 1,536,300원

     - (변경) 1인가구 623,300원, 4인가구 1,620,200원

   2)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

     -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(대도시 69백만 원, 중소도시 42백만 원, 농어촌 35백만 원), 생활준비금 공제율(기준중위소득 100%)

 

• 시행일 2023년 1월 1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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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

 

 

5. 장애인 관련 지원금

▣ 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오르고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2,000원으로 오릅니다.

-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의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 제도가 좋아집니다.

-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가 됩니다.​

 

(전문입니다)

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.​

 

​•  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(재가 월 4만 원, 시설 월 2만 원)가 2023년에 50% 인상 (재가 월 6만 원, 시설 3만 원) 됩니다.​

​• 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’ 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.

아울러,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·면·동에서 장애(아동) 수당 신청이 가능(’ 22.9.6.~)하므로,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.

 

​• 추진배경

 -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

 * 대상자 :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· 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 

• 주요 내용

 - (재가) 4만 원, (시설) 2만 원 → (재가) 6만 원, (시설) 3만 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

 

• 시행일 2023년 1월 1일​

 

 

 

6. 국민취업지원제도

▣ 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.

 

-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되고,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하여 1 유형의 경우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%가 지급되며 2 유형의 경우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

 

- 1 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, 미성년자가 있으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. 이렇게 되면 구직촉진 수당으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​

 

​• 신청대상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 

​< I 유형 >

요건심사형 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​

 

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​

 

< II 유형 >

특정계층 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​

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​

중장년 : 35세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 

 

​• 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

 

1) 신청 :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

2)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

3) 취업활동계획 수립 :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

4)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: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
5)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: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

6) 2~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: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

7) 사후관리 : 미취업자 : 구인 정보 제공 등 취업자 : 취업성공수당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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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 

7. 기초연금

▣ 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폐지가 보류돼서 월 51만 5천2백 원이고

단독가구는 32만 2천 원입니다.

-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는 약 315만 원 이하로 오르고 단독 가구는 약 197만 원 이하로 오르면서 대상자가

66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

 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  바로가기 

기초연금

 

 

8. 2023년 부모급여

 

우리 주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고, 바뀐 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

그리고 신청을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계층들도 많습니다. 특히, 2023년 부모급여는 보유한 재산, 한 달에 버는 소득, 지역, 나이 등 제한이 없고 신청만 하면 지급받는 정부 제도입니다.

 

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

 

2023년 부모급여는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.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. ​(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
 

​• 주의사항

출산 직후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린아이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생활비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. 정부 지원금인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부모급여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. 

 

 

​• 부모급여 신청방법

 

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직접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복지로와 정부 24, 누리집을 통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​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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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 

감사합니다.